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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법 제9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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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법 제9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B
1
다율
1
동서
1
금강
1
길
1
국제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3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절도·산림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산림법위반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2006년
2005년
1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공2005.9.15.(234),1514]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9.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7061 판결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5.8.15.(232),1357]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2004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2003년
2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집51(2)특,387;공2003.8.15.(184),1723]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3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산림복구이행처분취소][공2002.9.15.(162),2080]
   산림복구이행처분취소
   농지법 산림법

4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산림법위반·농지법위반][공2002.6.15.(156),1304]
   산림법위반 농지법위반
   산림법

2001년
43.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두5866 판결
  [임산물굴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2.1.15.(146),189]
   임산물굴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44.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골재채취법위반·산림법위반][공2002.1.1.(145),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산림법위반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

2000년
1999년
5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81 판결
  [산림법위반][공1999.9.1.(89),1843]
   산림법위반
   광업법 산림법

1998년
5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산림의형질변경허가지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15.(70),2700]
   산림의형질변경허가지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행정소송법

54. 대구고법 1998. 2. 26. 선고 96구6173 판결：확정
  [공,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1, 403]
   공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97년
5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0.15.(44),3151]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5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7.10.1.(43),2926]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행정소송법

1996년
6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산림법위반][공1997.2.1.(27),4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 산림법

6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2456 판결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24;공1996.4.15.(8),1134]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95년
6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산림훼손불허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9]
   산림훼손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1994년
7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공1994.9.15.(976),2310]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1993년
7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43]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2년
80.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누13083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1.15.(932),3022]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1991년
1990년
8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07 판결
  [광업법위반,산림법위반][공1991.1.15.(888),291]
   광업법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

89.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6433 판결
  [산림훼손중지처분취소][공1990.12.1.(885),2284]
   산림훼손중지처분취소
   산림법 행정소송법

1989년
9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11018 판결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2.15(866),407]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자연공원법

1988년
92.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1.15.(840),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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